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집회 자유#과태료 중심#행정질서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사람과 참여자,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사람과 참여자,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신고 옥외집회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고 평화적 미신고는 제외돼요.
현재는 미신고 옥외집회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고 평화적 미신고는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평화로운 시위가 지켜지면서도 불필요한 형벌은 줄고, 일상에서 더 많은 모임이 자유롭게 가능해요.
평화로운 시위가 지켜지면서도 불필요한 형벌은 줄고, 일상에서 더 많은 모임이 자유롭게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과태료 남발이나 행정처벌이 남아 남용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다만 과태료 남발이나 행정처벌이 남아 남용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