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문화·체육·관광
구자근|국민의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역격차#생활문화시설#우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 지역 주민과 생활문화시설 운영자에게 영향을 줘요.
수도권 외 지역 주민과 생활문화시설 운영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똑같이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더 우대받게 바뀌어요.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똑같이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더 우대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나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어요.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