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문화·체육·관광
구자근|국민의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비수도권지원#지역문화발전#문화인프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 박물관·미술관 운영 주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밖 박물관·미술관 운영 주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외 차별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건립 비용이 우대돼요.
현재는 수도권 외 차별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건립 비용이 우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문화 인프라가 늘어나면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고 지역경제도 활발해져요.
지역 문화 인프라가 늘어나면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고 지역경제도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중으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중으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