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공익신고#미등록결혼중개#보상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결혼중개업소를 신고해도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호와 보상이 제공돼요.
현재는 불법 결혼중개업소를 신고해도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호와 보상이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미등록 업체의 피해를 막고, 허위 광고로 속지 않게 도와줘요.
미등록 업체의 피해를 막고, 허위 광고로 속지 않게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남용이나 과장 신고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요.
보상 남용이나 과장 신고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