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환경·에너지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전소주변지역#물가연동#지원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 산정 단가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 지원 규모를 2배로 올려요.
현재는 지원금 산정 단가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 지원 규모를 2배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아요.
발전소 주변지역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