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잔여재산#취득세면제#거짓면제추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이를 재산으로 출연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이를 재산으로 출연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산 시 잔여재산으로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제되고, 거짓 면제는 추징돼요.
현재는 해산 시 잔여재산으로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제되고, 거짓 면제는 추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연 재산이 잔여재산으로 돌아오면 세금 부담이 줄고, 어린이집 해산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출연 재산이 잔여재산으로 돌아오면 세금 부담이 줄고, 어린이집 해산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으로 면제를 노리거나 재산 가치를 속여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거짓으로 면제를 노리거나 재산 가치를 속여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