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언론·미디어
모경종|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상설위원회#선거방송심의#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시민은 선거 보도 공정성에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시민은 선거 보도 공정성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계자들은 현재 임기 만료 시에만 운영되던 것을 앞으로 상설 위원회로 두고 임기를 정해 공정함을 지켜요.
관계자들은 현재 임기 만료 시에만 운영되던 것을 앞으로 상설 위원회로 두고 임기를 정해 공정함을 지켜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는 편향 보도 시정이 더 자주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기대해요.
유권자는 편향 보도 시정이 더 자주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기대해요.
⚠️
우려할 점은?
관계자들은 비용이 늘고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관계자들은 비용이 늘고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