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범죄·형사
이만희|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병역 기피#처벌 하한 상향#공정한 병역 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의무를 지는 남성과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병역 의무를 지는 남성과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인데,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인데,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역 기피를 더 엄하게 처벌해 사람들 사이의 공정한 대우를 기대할 수 있어요.
병역 기피를 더 엄하게 처벌해 사람들 사이의 공정한 대우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초범까지 엄하게 처벌되면 오판이나 분쟁이 늘고 재사회화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초범까지 엄하게 처벌되면 오판이나 분쟁이 늘고 재사회화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