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언론·미디어
김민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선거토론#알권리#후보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지역 주민 등 선거에 관심 있어요
유권자와 지역 주민 등 선거에 관심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회인 토론회를 앞으로는 3회 이상으로 늘리되 합의 시 1회로 줄일 수 있어요
현재는 1회인 토론회를 앞으로는 3회 이상으로 늘리되 합의 시 1회로 줄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전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더 잘 비교할 수 있어요
투표 전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더 잘 비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론 일정이 과다해 장소와 예산이 부담될 수 있고 합의 강요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일정이 과다해 장소와 예산이 부담될 수 있고 합의 강요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