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재난·안전
엄태영|국민의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노후건물#정기점검#화재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주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노후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주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다중이용 건물만 점검 대상인데, 앞으로는 노후되고 위험 요건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건물도 점검받게 바뀌어요.
현행은 다중이용 건물만 점검 대상인데, 앞으로는 노후되고 위험 요건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건물도 점검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건물이 화재나 붕괴 위험이 커져요, 관리가 부족하면 이웃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노후 건물이 화재나 붕괴 위험이 커져요, 관리가 부족하면 이웃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이 늘고 관리 주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형식적인 점검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점검 비용이 늘고 관리 주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형식적인 점검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