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일과가정 양립#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육아휴직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영향받아요
육아휴직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월 이상 근로자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대상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요
현재는 6개월 이상 근로자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대상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과 일을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가정과 일을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나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나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