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운전경력증명서#운행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급차를 운영하는 병원·기관의 관리책임자와 구급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구급차를 운영하는 병원·기관의 관리책임자와 구급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급차 운용자의 관리가 약한데, 앞으로는 운용자가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약물운전 전력이 있으면 운행을 제한해요.
현재는 구급차 운용자의 관리가 약한데, 앞으로는 운용자가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약물운전 전력이 있으면 운행을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환자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도로 이용자 안전도 높아져요.
응급환자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도로 이용자 안전도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운용에 따른 심사로 이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운용에 따른 심사로 이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