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일몰연장#혁신도시 이전#양도차익 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의 일몰이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바뀌어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의 일몰이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이 이주에 따른 비용을 덜 걱정하게 해요.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이 이주에 따른 비용을 덜 걱정하게 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음이라고 봐요.
우려점은 없음이라고 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