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행정·지방자치
조배숙|국민의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위탁선거#문자메시지#발송횟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위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자 외 멀티메시지 발송에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발송횟수를 제한해요.
현재는 문자 외 멀티메시지 발송에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발송횟수를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들은 선거정보를 더 자유롭게 받게 되고, 정보 남용이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유권자들은 선거정보를 더 자유롭게 받게 되고, 정보 남용이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발송횟수 제한이 과도하면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늦어지거나 공익보다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발송횟수 제한이 과도하면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늦어지거나 공익보다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