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재난·안전
엄태영|국민의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보강#권고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여부에 따라 권고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보강 필요 시 권고할 수 있어요.
현행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여부에 따라 권고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보강 필요 시 권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건물 안전이 더 튼튼해져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건물 안전이 더 튼튼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공비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시공비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