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일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6인)
#남북협력기금#재원조성#평화번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정 담당 공무원과 남북협력사업 참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재정 담당 공무원과 남북협력사업 참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용액 관리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옮기고 잉여금을 적립해요.
현재는 불용액 관리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옮기고 잉여금을 적립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반도 평화와 교류가 늘어나면 예산이 더 쉽게 투입돼 국민 생활에 이익이 생겨요.
한반도 평화와 교류가 늘어나면 예산이 더 쉽게 투입돼 국민 생활에 이익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북정치 상황에 따라 쉽게 남용되거나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남북정치 상황에 따라 쉽게 남용되거나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