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서훈 취소#진실규명#반헌법 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서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서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거짓 공적이나 형벌 확정 시에만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으로도 취소돼요.
현행은 거짓 공적이나 형벌 확정 시에만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으로도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서훈을 받은 사람이나 가족은 명예가 바뀔 수 있어요.
서훈을 받은 사람이나 가족은 명예가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람들은 법원 판단이나 진실 규명에 따라 서훈이 쉽게 바뀌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사람들은 법원 판단이나 진실 규명에 따라 서훈이 쉽게 바뀌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