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광고모니터링#계약내용고지#사증발급설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결혼 서비스 이용자와 결혼중개업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국제결혼 서비스 이용자와 결혼중개업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과장 광고나 미등록 광고가 허용돼요, 앞으로는 광고 모니터링과 수수료·계약 내용 고지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거짓·과장 광고나 미등록 광고가 허용돼요, 앞으로는 광고 모니터링과 수수료·계약 내용 고지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고가 정확해져서 국제결혼에서 불공정한 계약이나 큰 비용을 막아줘요.
광고가 정확해져서 국제결혼에서 불공정한 계약이나 큰 비용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감독 남용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감독 남용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