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통합허가#온실가스#자원순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 관련 사업장 운영자와 현장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환경 관련 사업장 운영자와 현장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출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자원순환, 물 재이용도 함께 관리돼요.
현재는 배출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자원순환, 물 재이용도 함께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영향이 줄어들면 지역 건강이 나아지고 용수·에너지 절약으로 비용도 줄어들어요.
환경 영향이 줄어들면 지역 건강이 나아지고 용수·에너지 절약으로 비용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이행 비용이 늘고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규제 이행 비용이 늘고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