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조세·세금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물납확대#문화재보존#상속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인과 문화재를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상속인과 문화재를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납 한도가 문화유산 가액의 세액 이내인데, 앞으로는 해당 가액에 대한 세액과 전체 세액의 30% 중 큰 쪽으로 늘려요.
현재는 물납 한도가 문화유산 가액의 세액 이내인데, 앞으로는 해당 가액에 대한 세액과 전체 세액의 30% 중 큰 쪽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인들이 납세를 더 편하게 해결하고, 문화재가 국가 소장으로 모이며 국민의 문화향유가 늘어요.
상속인들이 납세를 더 편하게 해결하고, 문화재가 국가 소장으로 모이며 국민의 문화향유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물납 한도 확대로 문화재 관리가 불투명해지거나 해외로 팔리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물납 한도 확대로 문화재 관리가 불투명해지거나 해외로 팔리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