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양수|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중개자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개자 역할만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자기 상품도 판매하고 일부 업무를 직접 다루게 바뀌어요.
현재는 중개자 역할만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자기 상품도 판매하고 일부 업무를 직접 다루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상품이 누구 판매인지 명확해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어떤 상품이 누구 판매인지 명확해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중개자가 책임을 피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중개자가 책임을 피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