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사회복지·연금
김성원|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경로당#급식#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이용자와 경로당 운영자, 지자체 예산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노인 이용자와 경로당 운영자, 지자체 예산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 5일 무료 급식이 지역마다 달리고 인력도 부족한데, 앞으로는 주 5일 이상 급식 의무화와 인력 인건비 보조를 도입해요
현재는 주 5일 무료 급식이 지역마다 달리고 인력도 부족한데, 앞으로는 주 5일 이상 급식 의무화와 인력 인건비 보조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는 어르신의 안전한 식사와 여가 확대, 예산 유연성으로 생활이 좋아져요
실제로는 어르신의 안전한 식사와 여가 확대, 예산 유연성으로 생활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잘 쓰이지 않거나 특정 지역으로만 몰릴 위험이 있어요
예산이 잘 쓰이지 않거나 특정 지역으로만 몰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