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의료·건강
최보윤|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중증종합병원#의료자원배분#중증질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질환 환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중증질환 환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상급종합병원 이름이 대형병원 선호를 부추기는데, 앞으로는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뀌어 중증 치료에 집중돼요.
현행은 상급종합병원 이름이 대형병원 선호를 부추기는데, 앞으로는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뀌어 중증 치료에 집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 건강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져요.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 건강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병원 선택이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대형병원에 자원이 더 몰려 중소병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 선택이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대형병원에 자원이 더 몰려 중소병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