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법무·사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환급보장#보증보험#반환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시설 이용자와 업주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체육시설 이용자와 업주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업 시 환급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보험으로 환급이 보장되고 대통령령 기준이 우선돼요.
현재는 휴업 시 환급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보험으로 환급이 보장되고 대통령령 기준이 우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불로 낸 돈이 보장되어 피해가 줄고, 환급 받기 쉬워져요.
선불로 낸 돈이 보장되어 피해가 줄고, 환급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업체가 보험비를 늘리거나 가입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업체가 보험비를 늘리거나 가입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