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재난·안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방시설#발전설비#풍력발전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풍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풍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설비 구조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발전설비 구조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풍력발전 현장의 화재 위험이 줄고, 구조물에 맞춘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명이 지켜져요.
풍력발전 현장의 화재 위험이 줄고, 구조물에 맞춘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명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운영 비용이 늘어나고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운영 비용이 늘어나고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