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풍력발전#안전 점검#정밀진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마다 점검만 하는데 앞으로는 노후 설비에 대해 정밀한 점검을 받고 불합격시 수리나 사용중지가 가능해요.
현재는 3년마다 점검만 하는데 앞으로는 노후 설비에 대해 정밀한 점검을 받고 불합격시 수리나 사용중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밀한 점검으로 사고를 줄여 이웃의 안전과 전력 공급의 안전이 좋아져요.
정밀한 점검으로 사고를 줄여 이웃의 안전과 전력 공급의 안전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