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의료·건강
이성권|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
#동물실습#동물복지#시설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습동물 관련 업계 종사자와 실습시설 이용자, 교육기관의 실습생에게 영향을 받아요.
실습동물 관련 업계 종사자와 실습시설 이용자, 교육기관의 실습생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습동물의 건강관리나 출처 기록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건강확인, 사용횟수, 휴식시간 등 구체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실습동물의 건강관리나 출처 기록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건강확인, 사용횟수, 휴식시간 등 구체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습동물이 더 건강하게 관리되고 휴식이 보장돼 학대 의혹이 줄어들어요.
실습동물이 더 건강하게 관리되고 휴식이 보장돼 학대 의혹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비용 증가로 소규모 실습기관이 폐업할 우려가 있어요.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비용 증가로 소규모 실습기관이 폐업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