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법무·사법
김건|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6인)
#스토킹#피해자보호#정보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해야 통지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통지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해야 통지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통지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재범에 맞서 상황을 제때 확인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재범에 맞서 상황을 제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지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스토커의 보복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통지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스토커의 보복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