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사회복지·연금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농어촌 기본소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세출사업계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주민과 어업인 등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주민과 어업인 등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세출에 포함돼요.
현재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세출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정적인 재원 덕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꾸준히 지급될 가능성이 커져요.
안정적인 재원 덕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꾸준히 지급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지 않으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지 않으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