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주택·임대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빈집#농어촌#공익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의 주민과 어민 등 지역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의 주민과 어민 등 지역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 관리가 분산돼 활용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빈집을 매입해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로 쓸 거예요.
현재는 빈집 관리가 분산돼 활용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빈집을 매입해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로 쓸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돌봄과 문화시설 이용이 쉬워져 생활 편의가 커져요.
아이의 돌봄과 문화시설 이용이 쉬워져 생활 편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과 관리 주체의 책임 분담이 모호해 악용이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과 관리 주체의 책임 분담이 모호해 악용이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