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행정·지방자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선거관리#감시체계#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이 현직 법관으로 겸직하고 비상근인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근으로 두고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해 독립 감시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원장이 현직 법관으로 겸직하고 비상근인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근으로 두고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해 독립 감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거 채용 의혹에 더 잘 대처해요.
유권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거 채용 의혹에 더 잘 대처해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인사 과반일 때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지거나 내부 합의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외부 인사 과반일 때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지거나 내부 합의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