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교통·물류
서명옥|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음주운전#PM#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운전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운전자와 PM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음주운전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운전자와 PM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0.03% 이상인데 앞으로 0.02% 이상으로 바뀌고, PM 음주운전은 자동차처럼 처벌돼요.
현재는 0.03% 이상인데 앞으로 0.02% 이상으로 바뀌고, PM 음주운전은 자동차처럼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돼요.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PM 처벌이 과도해지거나 적용 범위가 애매해지면 형평성과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PM 처벌이 과도해지거나 적용 범위가 애매해지면 형평성과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