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의료·건강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국민건강검진#중복검진#제외신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와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와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검진을 받았어도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민간검진을 받았어도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검자는 중복검진이 줄고 비용도 절약되며, 건강보험 재정도 더 합리적으로 운영돼요.
수검자는 중복검진이 줄고 비용도 절약되며, 건강보험 재정도 더 합리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기관의 남용이나 신청 누락으로 제외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민간기관의 남용이나 신청 누락으로 제외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