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언론·미디어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현수막표시#투명성#주체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수막 게시를 담당하는 후보자와 선거관리 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현수막 게시를 담당하는 후보자와 선거관리 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수막에 게시 주체 표시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을 표시해요.
현재는 현수막에 게시 주체 표시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을 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가 게시 주체를 쉽게 확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유권자가 게시 주체를 쉽게 확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표시 의무가 과하면 비용이 늘고 표현 자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표시 의무가 과하면 비용이 늘고 표현 자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