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조세·세금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세액공제#문화콘텐츠#게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과 음악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과 개인 등 문화콘텐츠 제작자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게임과 음악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과 개인 등 문화콘텐츠 제작자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영상·게임·음악 제작비로 확대돼요.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영상·게임·음악 제작비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작비 부담이 줄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제작비 부담이 줄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세제 남용 가능성과 예산 영향 같은 우려가 있어요.
다만 세제 남용 가능성과 예산 영향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