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교통·물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부품공급#정비서비스#제조사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를 소유하는 일반 사용자와 차량 제조사, 그리고 정비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일반 사용자와 차량 제조사, 그리고 정비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품 공급 기간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이 기간이 더 길고 정비 체계도 구축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부품 공급 기간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이 기간이 더 길고 정비 체계도 구축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를 사용할 때 8년 이상 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정비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요.
차를 사용할 때 8년 이상 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정비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소형 정비소가 정비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소형 정비소가 정비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