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조세·세금
송석준|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확대#불가피한 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보유자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 보유자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를 주지만, 앞으로는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은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를 주지만, 앞으로는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질병 요양이나 취학 등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세 부담이 줄어요
질병 요양이나 취학 등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세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일부가 이 혜택을 악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가 이 혜택을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