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사회복지·연금
황운하|조국혁신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명예퇴직수당#형평성#공무원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 수당 대상인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퇴직 수당 대상인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수사 해소 시에도 지급돼요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수사 해소 시에도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 후 생활비가 안정되고,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퇴직 후 생활비가 안정되고,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시 지급되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지급되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