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교통·물류
황운하|조국혁신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탄력적속도#실시간교통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운전자는 물론 학교 주변 이웃과 운송업자도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운전자는 물론 학교 주변 이웃과 운송업자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시간대에 같은 속도 제한인데, 앞으로는 시간대·구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모든 시간대에 같은 속도 제한인데, 앞으로는 시간대·구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 통행량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면 사고를 줄이고, 차 흐름도 더 원활해요.
어린이 통행량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면 사고를 줄이고, 차 흐름도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악용되거나 속도 차이가 커지면 보행자 안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악용되거나 속도 차이가 커지면 보행자 안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