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충권|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AI표시#위작방지#대형서비스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성형 AI를 다루는 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생성형 AI를 다루는 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시가 위조되면 문제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훼손 방지와 대형 서비스의 표시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표시가 위조되면 문제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훼손 방지와 대형 서비스의 표시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이용자가 속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이용자가 속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발과 중소 사업자의 부담 증가가 악용될 수 있어요.
과태료 남발과 중소 사업자의 부담 증가가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