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산업·기업
김희정|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전문건설업#종합건설업#의제부대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자와 현장 인력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자와 현장 인력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역 규제가 폐지됐는데 앞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조정해요.
현재는 업역 규제가 폐지됐는데 앞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입찰 기회가 넓어지고 다단계 하도급이 줄어들며 비용과 품질 관리가 쉬워져요.
현장에서 입찰 기회가 넓어지고 다단계 하도급이 줄어들며 비용과 품질 관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불법 하도급이 늘어나거나 중소 전문건설업의 생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불법 하도급이 늘어나거나 중소 전문건설업의 생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