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철회
2026-07-0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8
교육
황운하|조국혁신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피해학생권리#참여권#변호사선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 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 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하게 다뤄져요
피해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하게 다뤄져요
⚠️
우려할 점은?
변호사 선임으로 비용이 늘어나거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으로 비용이 늘어나거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