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실용신안#지식재산권#민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용신안권자와 이를 침해한 기업 관계자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실용신안권자와 이를 침해한 기업 관계자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민사 구제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민사 구제 중심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분쟁에서 판결과 처벌 예측이 더 명확해지고, 기업과 개인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실제 분쟁에서 판결과 처벌 예측이 더 명확해지고, 기업과 개인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실용신안 침해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가 줄고, 악의적 침해가 민사로만 다뤄져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실용신안 침해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가 줄고, 악의적 침해가 민사로만 다뤄져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