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행정·지방자치
박대출|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25인)
#부재자투표#사전투표폐지#투표일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전투표인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로 바뀌고, 당일 투표일은 2일로 늘어요.
현행은 사전투표인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로 바뀌고, 당일 투표일은 2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 부담이 줄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요.
유권자 부담이 줄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부재자투표 관리가 엉성하면 부정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다만 부재자투표 관리가 엉성하면 부정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