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공정경쟁#공익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청자와 OTT·콘텐츠 플랫폼 운영자, 방송사가 영향을 받아요.
시청자와 OTT·콘텐츠 플랫폼 운영자, 방송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법과 IPTV 체계인데 앞으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하나로 바뀌어요.
현재는 방송법과 IPTV 체계인데 앞으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하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청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콘텐츠 선택권이 넓어져요.
시청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콘텐츠 선택권이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과하면 창의성이 줄고 플랫폼 비용이 늘어나 우려돼요.
규제가 과하면 창의성이 줄고 플랫폼 비용이 늘어나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