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자율성#내부통제#연구성과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와 임직원,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와 임직원,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율성과 내부통제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자율운영과 내부통제, 창업·성과 확산이 강화돼요.
현재는 자율성과 내부통제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자율운영과 내부통제, 창업·성과 확산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기관의 청렴성과 실효성 개선으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빠르게 확산돼요.
연구기관의 청렴성과 실효성 개선으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빠르게 확산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연구자의 주식 보유 허용으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고 운영비 부담이 늘어요.
일부 연구자의 주식 보유 허용으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고 운영비 부담이 늘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