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직장 내 괴롭힘#외부 전문기관 조사#노동위원회 시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이를 관리하는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이를 관리하는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 조사를 의무로만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고 휴가를 허용해요.
현재는 내부 조사를 의무로만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고 휴가를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줄고,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줄고,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조사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외부 조사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