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한국방송공사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공사#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법제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청자와 방송사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청자와 방송사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분리돼요.
현재는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청자들이 공익 방송의 서비스와 정보를 더 분명하게 받을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공익 방송의 서비스와 정보를 더 분명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사 직원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방송사 직원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