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문화예술#공직자#기부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예술 분야 경력을 가진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문화예술 분야 경력을 가진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영리 강연이 기부로 오인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예술인 공직자의 강연·공연은 기부로 보지 않아요.
현행은 비영리 강연이 기부로 오인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예술인 공직자의 강연·공연은 기부로 보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시민은 문화 행사 참여가 더 쉽게 열리며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요.
일반 시민은 문화 행사 참여가 더 쉽게 열리며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정을 남용해 돈을 빼돌리거나 기부 행위로 가장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규정을 남용해 돈을 빼돌리거나 기부 행위로 가장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