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환경·에너지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생태관광#댐주변지역#지역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로 재산권이 제약되지만 앞으로는 생태관광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현재는 규제로 재산권이 제약되지만 앞으로는 생태관광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민들의 소득이 늘고 지역 소멸 위기가 완화될 수 있어요.
거주민들의 소득이 늘고 지역 소멸 위기가 완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태관광 규제가 남용되거나 자연자산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생태관광 규제가 남용되거나 자연자산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3